학폭민사소송 피해 본 입장일 때
최근 슬하에 10대 자녀를 두고 있는 40대 남성 B 씨는 자녀를 지속해서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학폭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조치를 하기는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결을 통해 결정된 손해배상금액은 100만 원 수준에 그치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큰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민사 사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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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하기에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학교폭력의 기준에 대해 먼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위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인이나 공갈, 약취, 강요 등 학교 폭력의 형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가령 요즘 청소년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메신저나 SNS를 통해 사이버 학교폭력 행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학폭의 경우에는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을 상당히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폭력이 발생하였어도SNS나 메신저를 통해 폭언하거나 단톡방에서 피해자의 외모에 대해 비하하는 등의 학교폭력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체상의 위력이 없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학폭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입니다. 모든 손해배상 민사 절차가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원고 측이 피해 사실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므로 법률 대리인의 서포트를 바탕으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가해자 측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이나 녹취록, 주변 사람들의 증언, 피해 사실에 대해 작성한 일기장 등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긴 하였지만최근에 학폭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찾아오셨던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의 어머니인 J 씨의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 씨의 자녀는 1년 동안 가해 학생들로부터 끔찍한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J 씨 자녀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면서 엉덩이가 작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헤어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으로 팔과 다리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학폭민사소송의 진행 전에 학폭위가 먼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해 1~9호 사이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었죠.1~3호 처분은 비교적 경미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처분은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J 씨 측은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한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J 씨는 자녀의 피해 정도가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인 J 씨의 자녀에게 행했던 학교폭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들의 끔찍한 학교폭력의 행태가 확인되었으며 특수폭행과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학폭민사소송 결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일정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끙끙 앓으시기보다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서포트를 바탕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테헤란을 찾는 이유, 당연히 승소사례입니다.민사, 형사, 가사, 특허, 등등 다양한 사건으로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상담을…blog.naver.com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 선릉 타워 West 9층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