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고래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체납을 억제하기 위한 부채 구조조정 방안이 오늘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회가 달아오르고 있다. 사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이미 지난 2월부터 문제가 됐다. 왜 지금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월 : 대구 및 부동산 연체율 10%
새마을금고가 부실로 부각된 것은 지난 2월이다. 당시 기사를 보면 대구에 오피스텔 공사가 4년이나 지연돼 바이어들이 중도금 대출을 갚아야 했다.
이에 따라 대출기관인 대구시 7개 새마을금고의 중도금 대출 약 1300억원의 손실 위험이 커졌고, 대출기관은 2월 5일 중도금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집단대출은 이미 6차례 연장됐다. 이런 배경에는 공사 지연도 한몫했지만 새마을금고는 집단대출을 ‘회수질문’으로 분류해 각 금고에 공지를 내놨다. 대출 잔액의 55%를 적립합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문제가 되었고, PF대출 부실로 위기가 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사건의 결론은 대부업체가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뒤 이를 취소하는 등 사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이후 새마을금고 사건은 수면 위로 가라앉는 듯했다. 현재 진행중 : 7조원 인출 및 채무재조정 방안 그러다가 어제부터 새마을금고의 유동성이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기사의 요지는 새마을금고의 예치금이 지난 2개월 동안 7조원 가량 이탈해 전체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금잔액은 2월말 265조원에서 4월말 258조원으로 줄었다. 이는 전체 입금액의 2.64%에 해당합니다. 출처 : 비즈워치 그리고 절대 수치로 봐도 작지 않다. 5대 시중은행의 잔고가 800조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은행급 금융기관이다. 그러한 곳에서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새마을금고연맹의 채무 조정 방안을 공개했는데… 성실한 채무자를 바보로 만드는 방안이라 여기저기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 기관에는 부채 정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체대출에 대해 정상이자의 10%만 내면 정상대출로 처리해 상환을 유예한다. 면책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이자는 정상적으로 갚고 빚은 누가 갚을까요?? 그 원인은 새마을금고의 특수성에 있다. 이런 도덕적 야유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의 배경에는 건설업이 나쁘다는 특이점도 있지만 결국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체납이 사전에 통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은 PF 대출이 잘 안 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 아래 처음부터 빡빡하게 관리되기 때문이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은행법이 아닌 새마을금고법의 적용을 받으며 관리감독의 주체는 행정안전부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이 감독을 위해 개입하려 한다면 행정안전부의 중간점을 통과해야 하며, 새마을금고 자체는 법인이 아니라 상호협동조합이므로 각 지점은 사례별로 감사합니다. 하다. 검색해보니 지점 하나를 감사하는데 1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1,300개 새마을금고를 모두 조사하려면 130개 팀이 있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이 그 규모를 구축할 수 없어 물적 한계가 있다. 전망과 대위법 어쨌든 새마을금고연맹은 113%의 유동성이면 충분하다며 이를 의식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체 새마을금고는 하나의 법인이 아니라 지부마다 다른 별도의 남남지부이다. 유동성 비율도 각 지점별로 별도로 취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113%의 유동성을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100% 미만의 포인트 수는 전체의 40%에 가깝기 때문에(지점마다 편차가 큼) 특정 포인트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유동성 위기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예측법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장받는다. 다만 뱅크런이 터졌을 때 그 5000만원을 받는 과정과 ATM에서 돈을 찾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급한 돈이 있다면 잠시 금융권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방책인 듯하다. 부문. 송도고래였습니다. (관련기사) 새마을금고 ‘전유분쟁’…새마을금고, 예금자 불안 올해 예금 7조원 적자, 연체율 ‘배’…괜찮나 높은 연체율…“회장 승인하면 이자는 100% 탕감”